법령 수산업법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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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수산업법 제1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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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내외 1 대언	# 변호사 (상위 10) 1 배만운 1 민태식 1 석창목 1 지익표 1 유길종 1 최세영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33, 2019. 7. 25., 합헌
  수산업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수산업법제1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2.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어장시설물등철거명령취소][미간행]
   어장시설물등철거명령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0년

3.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전부금][공2000.11.1.(117),2070]
   전부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산업법

1996년

4.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0358 판결
  [어업면허거부처분취소][공1996.8.1.(15),2201]
   어업면허거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1994년

5. 대전고등법원 1994. 4. 15. 선고 93구614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